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226호

개정이유 —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42호, ‘25.1.31.공포, ‘25.8.1.시행)됨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및 등록제한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중대재해 발생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재처분 강화안 별표2,별표4,별표5
2. ㅇ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행정처분 행정처분 내용 업무정지 강화별표4

   경고, 1년, 2년 → 6개월, 1년 6개월, 등록취소 발굴허가 제한(별표2) 조사기관, 관련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에 대하여 발굴허가 제한 (6개월, 1년6개월, 2년) 등록제한 신설(별표5) 2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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