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185호

개정이유 — ㅇ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2.13. 공포, 2025.2.14. 시행)에 맞추어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5호, 2024.2.13. 공포, 2025.2.14.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산의 매장·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대상과 절차를 삭제하는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으로 이관된 건설공사 시행자의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사항 정비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관된 사항 삭제 및 정비

2. ㅇ

   현행 건설공사 시행자가 제출하는 “지표조사 보고서”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영향진단 보고서”로 통합·변경됨에 따라 “영향진단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표시된 지역을 유존지역으로 관리안 제3조제1항제2호

3. ㅇ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대상사업 및 절차,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5조·제6조 삭제
4. ㅇ지자체 위임사항 정비안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5. ㅇ지표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6
6. 나

   국가유산 매장·분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지자체가 실시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에 대한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마련

7. ㅇ국가·지자체의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 법률 위임사항 마련안 제5조의3, 제5조의4
8. ㅇ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유존지역 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 마련안 제7조
9. ㅇ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영향진단을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영향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조사기관 등에 대하여 2년이내 업무정지하거나 등록취소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2, 별표4, 별표5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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