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45호
개정이유 —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541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 증명서안 제2조
- 나진료 지원안 제3조
- 다진료 비용 지원안 제4조
- 라심리상담 등의 지원안 제5조
- 마취업지원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증명서 발급, 진료·진료비, 심리상담, 취업지원을 해 주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 내용이에요.
핵심
생존 장병·유족 증명서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유족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정하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에는 증명서 서식(별지 서식)도 함께 실려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모법인 특별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법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