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62호

개정이유 —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541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가생존 장병의 진료 비용의 감면안 제2조
2. 나지원대상유족의 진료 비용의 감면안 제3조
3. 다관련 서식 마련안 제4조 및 별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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