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17호

개정이유 — 반려동물 영업장 내의 불법 영업, 동물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의 번식 목적견 동물등록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 동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 동물 영업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 등

1. 가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1호·제2호 변경 및 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나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3호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의 모든 기관으로 확대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다등록대상동물(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변경안 제10조 제1항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생산업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시점을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영업의 허가받은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규정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이 동물생산업장에게 기르는 개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개의 등록 시점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임

4. 라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제9호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2) (제·개정 사유) 고장 등의 사유로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등록대상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변경신고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5. 마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안 제26조의 별표 3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등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 추가 * (동물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동물수입업) 사육실 및 격리실, (동물판매업) 사육실 및 격리실, (동물전시업) 전시실 및 휴식실 추가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학대 행위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치 의무 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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