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1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54호, 2025.12.30. 공포 및 시행)으로 동물보호과의 소속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사무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체계적인 동물등록번호 관리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무선개체식별장치 공급업체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동물보호관의 지정권자에서 검역본부장 삭제안 제2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2. 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9조제1항 신설

3. 다법 제94조에 따른 실태조사 관련 실적 제출 통보 및 신고 기관에서 검역본부장 삭제안 제31조 삭제
4. 라법상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에서 검역본부장 삭제안 제34조 개정
5. 마등록대상동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의 동물등록번호 할당 영역 관리 기준 및 준수 의무 신설안 별표 1 라목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3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3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30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10-17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