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25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동물 생산업의 번식 목적견 동물 등록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 동물 영업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 보호비용 면제 신설 등

1. 가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의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나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9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추가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적용 을 받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다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제10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

   2) (제·개정 사유) 고장 등의 사유로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등록대상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신고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4. 라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안 제26조의 별표 3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등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 추가 * (판매업) 사육실, 격리실, (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수입업) 사육실, 격리실, (전시업) 전시실, 휴식실 추가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학대 행위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치 의무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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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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