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5-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장관이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국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74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국내 입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방지활동, 관련국과의 교섭, 국내 입국 및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조치를 규정(안 제11조의2제1항) 나. 국내 입국 대상을 외국에 있는 보호대상자에서 보호신청자로 변경하여 현실과 부합하도록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외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두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항 및 제6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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