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에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5호, 2024.2.6.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북한이탈주민이 원할 경우 보호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요청이 있을 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연장이나 단축 기간은 5년 범위 내에서 정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자료의 제출 요청 등)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기본계력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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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도, 시·군·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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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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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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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1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