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1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착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은 거주지보호기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적지않은 탈북민들이 학업과 육아, 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지보호기간 또는 2년의 추가기간 내에 가입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에 서 거주지 보호기간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의 대상은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만 25세,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만 35세로 한정하고 있으며, 거주지보호기간 내 또는 학력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탈북민의 사회적응에 있어 정규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종래 나이제한 및 거주지보호기간 등의 조건을 폐지하여, 나이와 보호기간에 관계없이 초중등 또는 고등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는 업무 중 지역적응센터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여 업무효율화 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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