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4-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일부장관의 교육지원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4조제1항과 제3항의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력인정 5년 이내 입학 및 편입학,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만 25세 미만 입학 및 편입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 입학 및 편입학 해야하는 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하게「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에 입학·편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면제하며, 같은 교육기관 중 사립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입학금·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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