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11호

개정이유 —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간소화 및 현역모집 부사관 지원자격을 완화하는 개정안임

1. 가재학 중인 학사장교 지원자 필기시험 대체방안 마련안 제6조

   1) 장교후보생 선발시 ‘졸업 후 학사장교’ 및 ‘학군장교’는 대학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으나, 재학 중인 학사장교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선발 시 필기시험을 필수적으로 시행

   2) 재학 중인 학사 장교 지원자도 필기시험을 대학 학업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포함

2. 나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기 단축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1) 현재는 병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일등병 계급 이상의 사람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병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일등병 이상 복무 중인 사람은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