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75호

개정이유 — 최신 의료발전 및 변화를 반영하고, 유사 법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과의 형평성 확보 및 제도운영 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장병 장애등급과 간부 심신장애전역을 판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1. 가

   최신 의료발전을 통해 변경된 질병명·분류·진단법·치료법 등을 반영하기 위해 판정기준 보완(안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제9, 26, 39, 54, 70, 73, 74, 79, 80, 82, 112, 113, 114, 115, 116, 118, 120, 124, 126, 127, 128, 129, 148, 149, 173, 192, 205, 230, 242, 246, 251, 255, 290, 332, 343호 및 ‘외과’ 명칭)

2. 나심신장애 정도에 비해 과소·과대평가된 항목의 판정 기준 완화·강화안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제6, 36, 122, 237, 278, 291, 334, 344호
3. 다

   적용 항목이 없어 판정을 받지 못하거나 타 항목을 준용해야했던 질환의 판정항목 신설(안 [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 제6의2, 65의2. 65의3, 70의2, 75, 75의2, 79의2, 80의2, 85의2, 103의2, 223, 294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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