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43호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6. 공포, ’24. 9.27.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확대(3년→5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안 제6조제4항
2. 나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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