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2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용 마약류 위해사범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 의료용 마약류 위해사범 수사 인력 5명을 늘려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사 인력 5명 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용 마약류 위해사범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인력 5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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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기관의 조직 구조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수(정원)를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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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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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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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5
- 예고 종료2025-05-02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