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각 증원하고,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약품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7명(연구사 7명),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료기기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구강위생 확보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등 구강 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생용품의 기준규격ㆍ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각각 증원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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