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3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 식품ㆍ의약품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 업계의 수출 지원을 맡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한시조직에서 상시조직으로 바꾸고,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는 평가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핵심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이 상시조직으로 바뀌어요
처장 밑에 한시조직으로 두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계속 유지되는 상시조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국내 식품·의약품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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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하부조직)
변경 전
처장 밑에 처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1명을 둔다.
변경 후
처장 밑에 대변인 및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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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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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조직이에요. 기한이 지나면 없어지거나 다른 조직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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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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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9
- 예고 종료2025-09-03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