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식의약 지식정보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각각 증원하는 한편,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규로 추가된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5명(7급 4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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