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109호

개정이유 —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전사자 유해 소재의 허위제보ㆍ증언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유해발굴 업무여건 보장을 위해 개정을 추진함.

1. 가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완안 제3조

   1)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이 부재함에 따라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추가 및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시 개선사항으로 권고('24. 3. 25.)

   2)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규정을 신설함.

   3) 특정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유착관계 등 부패행위 방지,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차단이 가능하며 위원의 심의사항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의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나포상금 지급 규정 보완안 제12조

   1) 포상금 지급 시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제보ㆍ증언하는 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미비하여 허위제보ㆍ증언 시에는 포상금을 미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허위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허위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미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함.

   3)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 허위 제보ㆍ증언 시 포상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르고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나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발송책임 조정안 제7조 별지1호서식

   1) 유해발굴 지역 선정 및 지역별 토지소유주와의 협조 등을 관할부대장이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신속한 업무추진과 연속적인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발송책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의 효율성 및 연속적인 업무처리 등을 고려하여 관할부대장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

   3)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의 발송책임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에서 관할부대장으로 조정함으로써 유해발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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