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88호

개정이유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581호, 2024.12.20.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부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o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경우의 면제 범위를 국가에서 조성한 경우로 변경안 제9조의9 수정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에 국가에서 조성한 경우만 제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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