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효율적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조사 대상 확대 및 가구주택기초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제2조(정의) 1) ‘가구’에 대한 정의 변경 2) ‘조사실시기관’ 정의 문구 변경 다. 제3조(조사대상) 1) 외국인 조사대상 추가(국제기구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 포함) 라.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1)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목적·근거 명확화 및 실시 시기 근거 조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