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5-27호

개정이유 — 당사자가 심리기일 변경을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 선정대표자를 최대 3인까지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선정대표자 선정서 서식을 보완하며,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나 구술심리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 등을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에 추가하고, 각종 서식의 기재사항 중에서 사건 식별 기능이 없는 ‘사건명’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서식 기재 사항 중, 사건 식별 기능이 없는 ‘사건명’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그에 대한 작성방법 안내를 추가

2. 나특별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의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3항제9호 및 별지 제26호서식
3. 다심리기일 변경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5조제3항제21호의2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4. 라행정심판의 공동 청구 시 선정 대표자의 권한 및 선정대표자를 최대 3인까지 선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별지 제19호서식
5. 마선정대표자의 최대 3인 선정에 따른 선정대표자 해임서 개정별지 제20호서식
6. 바「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따른 대리인의 지위 명확화별지 제25호서식
7. 사「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기재사항에 피청구인을 추가별지 제27호의2서식
8. 아행정심판 청구서에 국선대리인 및 구술심리 신청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 관련 안내사항 추가별지 제30호서식
9. 자행정심판 청구 취하 및 행정심판 참가 신청 취하에 대하여, 구체적인 취하의 범위 및 취지를 기재사항으로 추가별지 제40, 41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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