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

개정이유 —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부를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상향 입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삭제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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