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61호

개정이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이 근무시간 면제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1. 가기간제교원 채용 사유 신설안 제13조의제1항제4호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따라, 교원노조 전임자의 면제된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신설

2. 나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부담 완화안 제13조의제5항

   기간제 교원 임용시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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