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0

개정이유 —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원은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656호, 2026. 5. 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안 제7조의6제1항 신설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신기술) 분야 및 기초학문 등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문 분야로 정함.

2. 나겸직허가 절차 및 기준안 제7조의6제2항 신설

   대학의 장은 외국대학 교원에 대한 겸직 허가 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허가의 필요성,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 의무 부가에 관한 사항, 교원 연구실적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배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검토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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