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42호

개정이유 — ㅇ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반복되는 행정행위를 줄이고, 청소년쉼터의 시설 정원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던 단체활동실 수용기준을 10인 미만 정원 시설의 경우에는 완화하며, 청소년복지시설의 필수 비치 장부 및 서류를 전자문서로 구비하는 것도 허용하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내 겸용 가능 공간 규정을 명확화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관련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ㅇ 또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인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의를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1. ㅇ고립·은둔 청소년 정의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2. ㅇ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9조의2

   재검토 기한 : 2년 → 3년

3. ㅇ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 정비안 별표3

   – 필수 비치 장부 및 문서의 전자형태 인정

   – 시설정원 10인 미만 청소년쉼터 단체활동실 수용인원 기준 완화

   – 시설 내 겸용 가능 공간(조리실·식당, 화장실·목욕실 또는 세탁·건조장) 간 기준 명확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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