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9호

개정이유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조치 중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조치 중 추가 사항안 제17조의3제1항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복지시설(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조치로 추가함.

2. 나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안 제17조의3제2항

   청소년쉼터에 보호 중인 사람,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지원 중인 사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조치는 제외) 및 위의 시설들에서 퇴소하거나 지원이 종료된 사람을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로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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