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기술과 인력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현재 직무역량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 취득자가 최신의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해당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추가로 익힌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추가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표시
국가기술자격을 딴 사람이 나중에 추가로 익힌 직무역량을 자격증에 적을 수 있게 하는 근거 조문(제25조의2)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2(추가 직무역량 표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새로 만드는 조문)
변경 후
주무부장관은 기술·기능의 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종목에 대해 취득자가 추가로 습득한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기술자격
국가가 법에 따라 기술·기능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자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8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15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03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5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