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8
- 공포
- 2024-09-03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4-2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스마트공장 관련 직무의 검정 분야와 소관부처 주무부장관을 명시하고, 해당 검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운영을 위해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을 명시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스마트공장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을 시행령에 반영(별표6)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로 만들어지는 '스마트공장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정 분야의 소관 주무부장관과 권한을 위임받는 기관을 시행령 별표에 적는 내용이에요.
핵심
스마트공장 자격의 소관 부처 명시
새로 생기는 '스마트공장 산업기사·기능사' 종목의 검정 분야를 '스마트 제조 관련 분야'로 하고, 소관 주무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적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검정 분야와 주무부장관)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란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란이 없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란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란을 새로 두고, 검정 분야를 '스마트 제조 관련 분야'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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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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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기술자격
나라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이나 기능 능력을 시험으로 확인해 주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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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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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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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7
- 예고 종료2024-07-18
- 공포2024-09-03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