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299호

개정이유 — 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지정 외에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련치과병원 등의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수련치과병원 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 지정안 제6조

   1) 수련치과병원 등에 대한 지정 외에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2. 나시정명령 기준 등의 명확화안 제16조

   1) 타 직역에 비해 과도한 행정 처분기준으로 치과전공의들의 수련기회가 축소될 우려 등으로 이에 대한 기준 보완 필요성이 제기

   2)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에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