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163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30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30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30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30 ~ 01.11	시행
11.30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30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30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30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30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30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30	대통령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11.30 ~ 01.11	공포 기록 없음
11.27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27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7 ~ 12.04	시행
11.27	부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27 ~ 01.06	시행
11.27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7 ~ 12.04	시행
11.27	대통령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산림청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7 ~ 12.17	시행
11.27	부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7 ~ 01.06	시행
11.27	대통령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7 ~ 01.06	시행
11.27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27 ~ 12.03	시행
11.27	대통령령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11.27 ~ 01.07	시행
11.26	대통령령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6 ~ 01.08	시행
11.26	부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6 ~ 01.05	시행
11.26	부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6 ~ 12.04	시행
11.26	부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26 ~ 01.05	시행
11.26	대통령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6 ~ 01.06	시행
11.26	부령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6 ~ 01.05	시행
11.26	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6 ~ 01.05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6 ~ 01.05	시행
11.25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5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25	부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25 ~ 01.04	공포 기록 없음
11.25	부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25 ~ 12.15	시행
11.24	부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4 ~ 01.04	시행
11.24	대통령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4 ~ 01.04	시행
11.24	부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4 ~ 11.26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산림청	11.24 ~ 01.04	공포 기록 없음
11.23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23 ~ 11.26	시행
11.23	부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3 ~ 01.04	시행
11.23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3 ~ 12.07	시행
11.23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1.23 ~ 12.07	공포 기록 없음
11.23	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3 ~ 12.17	시행
11.20	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0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20 ~ 12.30	시행
11.20	부령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20 ~ 11.30	시행
11.20	총리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20 ~ 12.17	시행
11.20	총리령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0 ~ 12.30	시행
11.20	대통령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20 ~ 12.30	시행
11.20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0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1.20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20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0 ~ 12.30	시행
11.20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0 ~ 12.30	재예고반영
11.20	부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0 ~ 12.31	시행
11.20	부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1.20 ~ 12.31	시행
11.20	대통령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1.20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19	대통령령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1.19 ~ 12.03	시행
11.19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19 ~ 12.03	시행
11.19	부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9 ~ 12.17	시행
11.19	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9 ~ 12.29	시행
11.19	대통령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9 ~ 12.29	시행
11.18	부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8 ~ 12.28	시행
11.18	대통령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8 ~ 12.28	시행
11.18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8 ~ 12.28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8 ~ 12.28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11.18 ~ 12.02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정(안)	법무부	11.17 ~ 12.28	시행
11.17	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법무부	11.17 ~ 12.28	시행
11.17	부령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법무부	11.17 ~ 12.28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17 ~ 12.28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7 ~ 12.28	시행
11.17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7 ~ 12.28	시행
11.17	부령	경찰수사규칙 제정(안)	경찰청	11.17 ~ 12.28	시행
11.17	부령	해양경찰수사규칙 제정(안)	해양경찰청	11.17 ~ 12.28	시행
11.17	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7 ~ 12.28	공포 기록 없음
11.17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7 ~ 12.28	공포 기록 없음
11.16	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6 ~ 12.28	재예고반영
11.16	부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11.16 ~ 11.30	시행
11.16	대통령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1.16 ~ 12.30	공포 기록 없음
11.16	대통령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16 ~ 12.28	시행
11.13	부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3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3 ~ 11.23	시행
11.13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3 ~ 12.31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3 ~ 12.24	시행
11.13	대통령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3 ~ 12.24	시행
11.13	부령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3 ~ 12.28	시행
11.12	대통령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12 ~ 11.19	시행
11.12	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2 ~ 11.18	공포 기록 없음
11.12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2 ~ 12.22	공포 기록 없음
11.12	대통령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12 ~ 12.22	시행
11.12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2 ~ 12.22	시행
11.12	부령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2 ~ 12.22	시행
11.12	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2 ~ 12.22	시행
11.12	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2 ~ 12.22	시행
11.12	대통령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12 ~ 12.22	공포 기록 없음
11.12	대통령령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12 ~ 12.22	시행
11.11	대통령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11.11 ~ 12.21	시행
11.11	대통령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1 ~ 12.10	시행
11.10	총리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10 ~ 11.16	시행
11.10	대통령령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0 ~ 12.21	시행
11.10	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0 ~ 11.30	시행
11.10	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10 ~ 11.27	공포 기록 없음
11.10	대통령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10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0 ~ 11.16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9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9 ~ 12.21	공포 기록 없음
11.09	부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9 ~ 11.16	시행
11.09	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9 ~ 11.27	시행
11.09	부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9 ~ 11.16	공포 기록 없음
11.09	대통령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9 ~ 11.19	시행
11.09	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09 ~ 12.21	시행
11.09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09 ~ 11.16	시행
11.09	총리령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금융위원회	11.09 ~ 12.19	시행
11.09	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9 ~ 12.21	시행
11.06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6 ~ 11.19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06 ~ 12.16	시행
11.06	부령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6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06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2.16	재예고반영
11.06	부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6 ~ 11.27	시행
11.05	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5 ~ 12.15	시행
11.05	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5 ~ 12.15	시행
11.05	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5	대통령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5	대통령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11.05 ~ 12.16	시행
11.05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2.14	시행
11.04	부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14	시행
11.04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1.19	시행
11.04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09	시행
11.04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09	시행
11.04	부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09	시행
11.04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4 ~ 12.14	시행
11.04	대통령령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문화재청	11.04 ~ 12.14	시행
11.04	부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해양수산부	11.04 ~ 12.15	시행
11.04	대통령령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1.04 ~ 12.15	시행
11.03	부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3 ~ 12.14	시행
11.03	부령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3 ~ 12.14	시행
11.03	대통령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3 ~ 11.17	시행
11.03	총리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1.03 ~ 12.14	시행
11.03	대통령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3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3	대통령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03 ~ 12.14	시행
11.03	부령	검역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03 ~ 12.14	시행
11.03	부령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03 ~ 12.14	시행
11.03	대통령령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1.03 ~ 12.14	시행
11.03	부령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1.03 ~ 12.14	시행
11.03	대통령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3 ~ 11.23	시행
11.03	부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3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03	대통령령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3 ~ 12.14	시행
11.03	대통령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3 ~ 12.14	공포 기록 없음
11.03	부령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3 ~ 12.15	시행
11.02	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2 ~ 11.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