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한시조직으로 두는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하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위원회 사무처 내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업구조개선과 존속기한 연장
소관 부처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처 내 한시조직인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5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제2호
변경 전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5일까지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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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한시조직에 배정된 정원 1명은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유지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별표 1의 정원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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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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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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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5
- 예고 종료2020-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