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976호

개정이유 — 지난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095호, 2019.9.24. 개정, 2019.10.1. 시행)에 따라 하천수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하천수 수열에너지 활용에 따라 부과할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2항 관련)〔안 별표 3의2〕 수열에너지로 활용하는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를 기존 발전용수 단가(1만세제곱미터당 63.3원)와 동일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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