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31호

개정이유 —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추진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44조제1항

   1)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에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2. 나권한의 위임규정 정비(현행 제105제2항제1호바목 삭제)

   1)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15.8.11)에 따라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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