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87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1. 가「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개정
2. ㅇ

   “제5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1호 중 “ 제4조 및 제5조”를 “제4조”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교육기관의 지정 등”으로 개정)안 제17조

3. ㅇ“제6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2호 삭제
4. ㅇ“제16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5호 삭제
5. 나「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
6. ㅇ“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및 배치”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0조제2호 삭제
7. 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8. ㅇ“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8조제3호의2 삭제
9. 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10. ㅇ“제12조제1항 성폭력 상담소 등 운영실적 평가”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6조제3호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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