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366호

개정이유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50호, 2020. 2. 4. 공포)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수사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수사의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6조

   1)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예단금지 등 규정

   2) 인권침해 신고나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수사기밀 엄수,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규정

   3)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피의자 등의 인격과 명예보호 등 유의사항 규정

2. 나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의견진술, 출석요구 절차, 임의동행 시 고지사항,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조사 시 휴식시간 부여, 전자정보 대한 압수·수색절차 등 인권보호 관련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34조 내지 제38조, 제68조, 제69조 등

3. 다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 영장의 신청, 현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시 즉시 입건하여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필요적 입건사유 규정안 제18조

4. 라검사에 대한 수사개시 보고, 검사의 입건지휘 대상 중요범죄의 범위 규정안 제23조, 제33조
5. 마검사의 수사지휘 일반원칙,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6조 내지 제3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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