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4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고용허가 제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됨. 반면, 내국인 및 타체류자격 외국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사업장은 제한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 외국인 및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지도 점검 목적 구체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 점검의 구체적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허가제의 적절한 운영관리’를 명시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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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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