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185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제100조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근로계약체결 시 기숙사 관련 정보를 사전제공 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기숙사 정보 제공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 정보 제공영 제26조의2제1항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2. 나기숙사 시설 변경 시 정보 제공영 제26조의2제2항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74호, 2019.1.15. 개정,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사전에서면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외고법 시행령, 간이).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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