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0-26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검역법」이 일부 개정(’20.3.4.공포, ’21.3.5.시행)되어 검역조사의 대상 및 생략기준, 검역조치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검역조사의 대상 및 생략 기준 세부내용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검역조사의 대상과 접촉함으로서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검역조사 전부생략과 일부생략의 기준 및 검역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 검역업무가 되도록 함

2. 나검역조치 관련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검역조치 시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으로 세관정 및 구급차 사용 등을 신설하여 신속한 검역업무가 되도록 하고, 검역인력 지원 및 임시 격리시설 설치를 신설하여 검역감염병 유행 시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3. 다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권한의 위임조항 신설안 제2조의4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20.8.11.공포, ’20.9.12.시행)에 따른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으로 질병대응센터장이 임시 격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검역조치 및 격리 협조요청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검역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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