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28호

개정이유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 회항 지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회항 지시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상향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8604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치의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검역소장에 위임(안 제7조)” 1) 법 제15조제4항의 운송수단 회항 등 이동조치 2) 법 제29조제2항의 검역구역 보건위생관리 사항에 관한 협조 요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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