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68호

개정이유 — 검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자로부터 탑승자의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398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오염인근지역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안 제2조) 오염인근지역의 관리,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청, 관계 기관에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의 협조 요청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제도 시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조

2. 나승객예약자료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여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하고, 제출받은 승객예약자료는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소각 또는 파쇄하거나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함

3. 다관계 기관의 협조 대상 자료·정보를 구체화안 제2조의4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이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정보는 외국인의 입국신고 및 외국인 등록 정보,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여권 수록 정보 등으로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408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검억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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