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6호

개정이유 — 어촌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 선정한 선도 사업지 관리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함임

1. 가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승격되는 ‘건축공간연구원’ 추가안 제42조의6
2. 나어촌·어항재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추가안 제4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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