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80호

개정이유 — 어항개발사업 관련 준용 규정을 최소화하고, 어촌개발사업 완료 시 별도로 준공확인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도록「어촌·어항법」이 개정(‘18.12)됨에 따라 준공확인 특례,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이「국유재산법」등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과 같이 확대(3년 → 5년)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1. 가어항개발사업 완료 시 준공확인 특례 및 준공전 사용허가 등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27조의3, 제27조의4
2. 나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5년)을 고려하여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시 존치기간(3년 → 5년) 등 정비안 제35조제2호
3. 다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 등으로 법률이 개정(’18.12)됨에 따른 인용 조문의 항 변경 등 규정 정비, 타 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14.5)사항 반영 및 용어 순화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정비안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6조 관련 별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20190322_어촌어항법 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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