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불법드론 무력화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수입 판매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2.10)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제조 수입 판매인가신청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법정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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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전파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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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전파법 시행규칙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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