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5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에 대형소방헬기 도입됨에 따라 운용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과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설되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의 필요인력 2명(소방정 1, 소방위 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중앙119구조본부 충청ㆍ강원119특수구조대장의 통솔범위와 책임성을 고려하여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직제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 장비 도입 및 신설 조직에 따른 인력 증원
대형 소방헬기 도입으로 인한 호남119특수구조대 인력 15명과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을 위한 인력 2명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소방정책국)
변경 전
14.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소관업무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육성 및 지원
변경 후
14. 한국소방안전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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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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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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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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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0.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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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5
- 예고 종료2020-12-15
- 공포2020-12-29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