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2-1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 발생 시 소방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하부조직별로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데이터 행정 기능을 소방분석제도과로 일원화하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효율화 방안으로 자체 통합활용정원(소방위 1명, 소방장 2명)을 감축하여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 서비스 향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하부조직에 분산된 상황관리 기능 통합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 인력 6명(소방장 3명, 소방교 3명)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이체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소방분석제도과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2년 연장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부서별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의 상황관리 및 데이터 행정 기능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일부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황관리 및 데이터 행정 기능의 일원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하부조직에 흩어져 있던 상황관리 기능을 본청 119종합상황실로 통합하고, 이원화되어 있던 데이터 행정 기능을 소방분석제도과로 모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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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5항
변경 전
15. 중앙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운영 및 시ㆍ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원
변경 후
15. 시ㆍ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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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인원을 행정·기술직군 정원으로 대체하여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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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분장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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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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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8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