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신규 도입에 따른 운용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총정원의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기술직군의 명칭 및 순서를 변경하는 한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구급역량개발팀을 신설하며, 소방청 정원 7명(소방경 3명, 소방위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령 3명, 소방경 4명)하고, 소속기관 정원 2명(소방위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경 2명)하되, 소방청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교육훈련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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