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부산항만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소방경 1명),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119구조견의 원활한 양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고, 소방헬기의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9명(전문경력관 나군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9명)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장비기술국, 대응총괄과, 위험물안전과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만 재난 대응을 위한 부산항만소방정대 신설
중앙119구조본부에 부산항만소방정대를 새로 만들고, 관련 인력 25명을 증원하여 국가 항만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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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화재예방국)
변경 전
위험물안전과장은 10.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함
변경 후
10.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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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직 평가 기간 연장
장비기술국, 대응총괄과, 위험물안전과 등 신설 기구에 대한 성과 재평가 운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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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각 부서나 직위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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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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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