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600호

개정이유 —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대비하여 발급권자, 기재사항, 발급 절차 등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모바일 공무원증 발급권자에 대한 근거안 제63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권자를 실물 공무원증 발급권자와 동일하게 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신분증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나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정의안 제64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을 실물 공무원증과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바일 공무원증 규격 비율을 실물 공무원증의 규격과 맞추고, 모바일 공무원증 기재사항을 실물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함.

3. 다모바일 공무원증을 공무집행 시 이용안 제65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국민 인식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을 공무원 신분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라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안 제66조 신설

   원활한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을 위하여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재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함.

5. 마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절차안 제67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강화를 위해 공무원 신분이 소멸된 퇴직자 등의 모바일 공무원증 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

6. 바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68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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