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8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22.6.10.)으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신설됨(’23.12.11.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과 관련한 근무상황 등 처리 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대한 근무상황 처리 방식 정비안 제8조제3항 신설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사전에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무상황 처리 방식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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